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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잠재적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권이라는 문제가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는 게 어떤 위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반면에 피해자라든가 (그런 사람은)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처벌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선 후보 시절 '만 12세 미만'을 공약했던 점을 거론하며 "한번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니 일단은 1단계로 13세까지로 (내리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년원 보호 처분 2년을 갖고는 도저히 사회적 범죄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만 13세∼14세 사이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단은 만 13세까지 낮춰서 한번 시행해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3세 미만' 하향, 인천·수원지검에 전담 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