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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수십억 원을 들여 구축한 등급 분류 시스템이 3년 정도 사실상 '먹통'이었다고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업체에 개발을 맡겼습니다.

해당 사업은 게임위가 등급 분류를 했거나 자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기준에 연동시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게임위는 1, 2차로 나눠 진행된 이 사업에 총 38억 8천만 원을 투입했고 2019년 납품받은 시스템에 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의원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소모된 각종 부대비용까지 계산하면 40억 원 이상이 해당 사업에 쓰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시스템의 일부 기능은 현재 미완성 상태이고, 위원회에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완성 시스템을 납품받은 셈이지만, 이 의원은 게임위가 개발을 맡은 업체로부터 사업 기간을 넘긴 데 대한 어떤 배상금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지난 2020년 알려지면서 당시 게임위에서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이 업체 측과 개발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모종의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