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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특공에, 34만 가구 청년층에 할당…40·50 역차별?

SBS Biz 최지수
입력2022.10.26 17:49
수정2022.10.26 18:36

[앵커]

정부가 이른바 청년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세 70~80% 정도 되는 분양가에 초저리의 대출을 해주는 주택을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게 핵심인데, 일부에선 40·50 중장년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공공분양 주택 물량은 2027년까지 모두 50만 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34만 가구 정도를 39세 이하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40·50 세대에도 16만 채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공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50만 가구 중 절반인 25만 가구는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며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환매할 경우 시세차익의 70%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또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 5억 원 한도로 40년 장기 저리로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로 6년간 살아보고 분양을 결정하는 선택형이 10만 가구, 시세의 80%로 공급하는 일반형 분양도 15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청약제도도 바뀌는데, 특별 공급 요건에 미혼 청년 항목이 새로 추가됩니다.

또 가점제로만 운영됐던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중소형 평형도 30~60%가량 추첨제로 전환해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기회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세대 간 의견은 엇갈립니다.

[홍성진 / 서울 양천구: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청년들이 배제되는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내 집 마련 기회가 생기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도미 / 서울 종로구: 자녀가 있는 집에다 (기회를 더) 줘야지. 기혼자에게 집 하나라도 빨리 마련하도록 해주는 게….]

정부는 내년 인허가 물량 7만 6천 가구 가운데, 수도권 우수 입지에서 만 천 가구를 선별해 올해 연말부터 사전 청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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