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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손해사정 내역 공개 여부가 정부와 업계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오늘(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정부와 업계간 협의체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회의에 손해사정 내역 공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는 ▲보험업계 측 위원 5명 ▲정비업계 측 위원 5명 ▲국토부·금융위원회 관계자 등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체가 손보사에 청구한 수리비와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10% 이상인 사례가 13만건에 달하고, 이 중 100여건은 실제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손보사가 수리비를 지급하기 전 진행하는 손해사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 때문이라는 게 정비업계의 설명입니다. 손해사정은 자동차 사고에 따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하는 행위인데, 손해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리비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정비업계는 손보사가 손해사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손보업계는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손보사와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경기 김포의 한 정비업체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정비업체의 애로사항이 공식적인 테이블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입장차에 대해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협의회 회의에서 손해사정 내역 공개와 관련된 안건이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정비업계와 손보사 간 해묵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손해사정 내역 공개가 어떤 식으로 논의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