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13년 만에 예산 줄이겠다"…IMF "정부 부채 관리해야"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0.26 06:07
수정2022.10.26 10:16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며 예산안 축소 편성을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급증한 정부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평가했는데요.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시정 연설, 어떤 내용이 언급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5일) 639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정 연설에 나섰는데요.
우선 윤 대통령은 "그간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나랏빚이 1천조 원 늘었다"며 우회적으로 전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는 재정 운용의 전환점을 만들고 약자복지를 위한 예산은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어제, 국회 시정연설) :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시정연설에 대한 보이콧을 벌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시정 연설은 역대 최소 인원이 참석한 시정연설로 기록됐습니다.
IMF가 우리 경제에 대해 "부채 관리를 해야한다"는 조언을 했다고요?
네, 한국을 찾은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국장 은 우리 경제에 대해 "경제 여건이 강하고 좋다"고 평가했지만 "부채, 그중에서도 공공부채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채가 GDP의 55% 수준까지 증가했는데,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줄이겠다"고 말했는데요.
올해 발행 한도 177조 원인데 현재 발행된 국고채 규모는 154조원으로 87%를 채웠습니다.
남은 두 달여 동안 23조원의 발행 여력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임금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를 보였다는 통계가 나왔네요?
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59만9천원으로 벌어져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시간제 근로자, 즉 주 3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비중이 올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03년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6.5%였지만 올해는 이보다 거의 3배가량 뛴 17%를 기록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5일) 639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정 연설에 나섰는데요.
우선 윤 대통령은 "그간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나랏빚이 1천조 원 늘었다"며 우회적으로 전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는 재정 운용의 전환점을 만들고 약자복지를 위한 예산은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어제, 국회 시정연설) :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시정연설에 대한 보이콧을 벌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시정 연설은 역대 최소 인원이 참석한 시정연설로 기록됐습니다.
IMF가 우리 경제에 대해 "부채 관리를 해야한다"는 조언을 했다고요?
네, 한국을 찾은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국장 은 우리 경제에 대해 "경제 여건이 강하고 좋다"고 평가했지만 "부채, 그중에서도 공공부채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채가 GDP의 55% 수준까지 증가했는데,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줄이겠다"고 말했는데요.
올해 발행 한도 177조 원인데 현재 발행된 국고채 규모는 154조원으로 87%를 채웠습니다.
남은 두 달여 동안 23조원의 발행 여력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임금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를 보였다는 통계가 나왔네요?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시간제 근로자, 즉 주 3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비중이 올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03년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6.5%였지만 올해는 이보다 거의 3배가량 뛴 17%를 기록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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