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레고랜드 사태, IMF 위기보다 고통스러울 수도"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0.25 21:21
수정2022.10.25 21:23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일명 '레고랜드 사태'가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25일) 자신의 SNS 글에서 "1997년 IMF위기는 그 해 1월 한보그룹 부도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한보 부도 당시엔 아무도 엄청난 위기가 곧 닥칠 것을 알지 못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레고랜드 부도가 촉발한 금융 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는 모른다"며 "(정부가 마련한) 50조 원의 긴급 유동성 대책으로 화재가 진압된다면 천만다행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주말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도입,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가동,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회사채 시장 내 불안감은 좀처럼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지금 금융과 실물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며 "대통령과 정부, 한국은행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고금리와 불황은 대량부도와 대량실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IMF위기 때 겪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원칙을 지켜야 한다. 모두를 다 살릴 수는 없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 기업과 금융의 도산사태가 임박할 때 누구를 살릴지 그 기준과 수단을 미리 강구해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28일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 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자금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연초 1.55%였던 CP 금리는 21일 기준 4.25%로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말 3.27% 수준에서 레고랜드 사태 이후 1%포인트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하는 등 경제 전문가 출신인 유 전 의원은 최근 잇따라 경제 관련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대해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준비해 시한폭탄이 우리 경제를 삼키지 않도록 대비해야만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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