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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들의 간편 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시장 경쟁을 저해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개입하지 않겠다던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진 분위기로 보입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테크의 독점 문제가 간편 결제 시장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간편 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두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항목별 세부 공시뿐만 아니라 우대 수수료율까지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필요시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24일, 종합 국정감사):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있고, 경쟁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기에) 저해된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측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신용카드와 달리 빅테크와 같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결제 수수료에 호스팅, 입점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가 더 붙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으로 수수료율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 이슈가 된 건 기타 수수료인데, 결제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수수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카드사와) 단순 비교해서 '숫자가 더 높으니까 너희가 문제다' 이런 도식은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당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금융당국에서는 신용카드사처럼 빅테크사에서 영세한 가맹점이나 중소가맹점 대상으로 해서 결제 수수료 상한선 제도를 마련해서 카드사와 형평성 맞추는 게 시장 논리상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상당 부분 협의가 진행됐고 연내 간편 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