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전 동맹 '흔들'…폴란드 수주 발목 잡혔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2.10.25 17:49
수정2022.10.25 18:27
[앵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원전 수출 전략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폴란드 원전 수주를 두고 경쟁 중인 미국 기업이 한국전력과 한국 수력원자력을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에 이어 또다시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힘을 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폴란드 무기 수출에 이어 K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습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21일) : 원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상당한 쾌거다,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되고 앞으로 다른 지역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계속된다면 아마 상당 부분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원전 설계에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이 포함됐다며 해외 국가 수출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욱 / 중앙대학교 에너지 시스템공학부 교수 : 우리와 폴란드 하고 협력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협상에 우위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웨스팅하우스의 몸값을 올려서 팔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소송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나…]
폴란드 부총리는 최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웨스팅하우스를 원전 사업자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이 원전 수주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을 맺어 전수받은 기술로 제 3국에 진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정범진 / 한국 원자력학회 부회장 : 법률적으로는 웨스팅하우스가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굉장히 국수적인 입장이었고, 이번에도 이제 웨스팅하우스 편을 들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방한 시 기술 이전과 수출 협력을 골자로 한 원전 동맹을 강조한 바 있는데 전기차에 이어 한미 원전 동맹에서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원전 수출 전략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폴란드 원전 수주를 두고 경쟁 중인 미국 기업이 한국전력과 한국 수력원자력을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에 이어 또다시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힘을 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폴란드 무기 수출에 이어 K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습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21일) : 원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상당한 쾌거다,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되고 앞으로 다른 지역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계속된다면 아마 상당 부분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원전 설계에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이 포함됐다며 해외 국가 수출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욱 / 중앙대학교 에너지 시스템공학부 교수 : 우리와 폴란드 하고 협력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협상에 우위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웨스팅하우스의 몸값을 올려서 팔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소송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나…]
폴란드 부총리는 최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웨스팅하우스를 원전 사업자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이 원전 수주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을 맺어 전수받은 기술로 제 3국에 진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정범진 / 한국 원자력학회 부회장 : 법률적으로는 웨스팅하우스가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굉장히 국수적인 입장이었고, 이번에도 이제 웨스팅하우스 편을 들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방한 시 기술 이전과 수출 협력을 골자로 한 원전 동맹을 강조한 바 있는데 전기차에 이어 한미 원전 동맹에서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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