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50곳, 내년까지 6735명 감축 계획
SBS Biz 윤선영
입력2022.10.24 13:53
수정2022.10.24 14:02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각 기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수점 이하는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하는데 시설관리·환경미화·청소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 보안 업무를 민간에 맡겨 정원 149명을, 국립공원공단은 탐방 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 기능'을 맡은 15명을 선별해 정원을 줄이기로 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을 포함해 9.5명을 정원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상담 인력 정원 28명을 감축하기로 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감축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소관 부처별로 보면 가장 많은 인력을 조정하는 곳은 국토교통부로, 감축 정원이 총 20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1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습니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번 계획은 각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초안으로 기재부는 오는 11월 말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관련해 기재부는 "현재 근무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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