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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코로나 지원금 '무색'…자영업자 대출 309조 증가

SBS Biz 류정현
입력2022.10.24 11:22
수정2022.10.24 12:04

[앵커]

벌써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는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지 않은 지원금을 쏟아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받은 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정현 기자, 그간 정부가 지원한 자금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기자]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발병 이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지급했거나 지급 중인 지원금은 모두 60조3천억원입니다.

지원금 종류도 다양한데요.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네 번에 걸쳐 재난지원금 약 16조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4조원을 지원했고요.

새 정부 출범 직후에는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 22조6천억원을 줬습니다.

분기별로 피해 규모를 계산해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6조6천억원이 나갔고요.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전 마지막 손실보상금과 전기료 감면, 지자체 별도 지원금 등을 합하면 실제 규모는 더 커집니다.

[앵커]

그동안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됐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형편은 좀 나아졌습니까?

[기자]

지원을 받긴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진 빚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그 방증인데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국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받은 대출 잔액은 994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50%가량 늘었습니다.

사업자명의로 받은 대출이 약 220조원 증가했고 개인 이름으로 받은 가계대출도 117조원 늘었습니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3분기 중 100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파른 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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