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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조 원 유동성 공급 나서…레고랜드발 위기 막는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0.24 06:00
수정2022.10.24 09:25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자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어제(23일) 경제금융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한 마디로 돈줄이 막힌 기업들을 돕기 위해선데요.

최근 '회사채'가 팔리지 않아 기업들이 돈을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재건축이 진행 중인 둔촌주공은 최근 7천억 원 사업비 조달에 실패했고, 정부와 신용등급이 같은 한국전력은 5%대 금리로 4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2800억 원밖에 조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본시장이 얼어붙자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사들이는 데 50조 원 넘게 쓰기로 했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운영해 당장 오늘(24일)부터 1조6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고요.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사들이는 한도를 16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한국증권금융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활용해 이번 주부터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태 원인, 역시 강원도의 채무불이행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에 약 2천억 원의 지급보증을 섰지만 지난달, 이를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건데요.

이번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깨진 신뢰로 채권시장이 얼어붙게 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일 없게 하겠다"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말했는데 들어보시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어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립니다.]

이번 대책, 평가는 어떤가요?
단기간에 채권시장이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현재 회사채 순발행액은 3조 원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채 순발행액이 마이너스라는 건 기업들이 자금 조달보다 부채를 갚는 데 돈을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부 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즉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정책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시적인 조치라 거시적인 통화정책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어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 신용경계감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한 미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거시적 측면에서의 통화정책 운용과 배치되거나 전제조건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면서 기업 수익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회사채 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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