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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살리기 차원에서 교도소 수용자까지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1일) 조선업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교도소 수용자 투입 관련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며 재소자 투입은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정부가 용접자격증을 보유한 모범수형자를 조선 업계와 관련된 업체에 외부기업 통근작업을 보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사들과 여러 협력업체가 위치해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재소자 투입 중단을 요청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재소자 투입 검토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울산 동구는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재소자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논의 과정과 앞으로의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 투입 확대로 이미 지역 내 우려가 큰 상태에서 정부가 재소자 투입을 검토하는 건 지역 주민의 정서를 외면한 일방통행식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재소자 투입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