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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리 역차별 논란에 보금자리·적격대출 금리 낮춘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0.20 17:45
수정2022.10.20 18:25

[앵커]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정책금융상품인 안심전환대출보다 금리가 높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겁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표적인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15에서 최대 4.55%, 적격대출 금리도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최저 3.7%, 높아도 4%에 불과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비슷한 대출상품인데, 금리 차이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금리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의 조건을 완화한 다음, 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금리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책 모기지 상품 금리가 높다 보니 공급 실적도 목표에 못 미치는 추세입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보금자리론의 경우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겼고, 적격대출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 주택 금리가 높다고 인식될 수가 있죠. 안심전환대출 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협의를 거쳐 연말 안에 금리 조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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