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대한 금리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해당 모기지에 적용 중인 금리와 안심전환대출과의 금리 차로 인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에서인데요.

박연신 기자, 현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금리는 얼마고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까? 

[기자]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정부가 시장에서 MBS 발행을 통해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 원 이하,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적격대출은 집값 9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연 소득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지만, 보금자리론과 달리 별도 우대 금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두 상품 모두 최장 50년 동안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모기지 상품입니다. 

오늘(20일) 기준, 우대 금리를 제외한 보금자리론의 최저 금리는 4.15%이고요.

적격대출은 4.55%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안심전환대출의 고정금리인 최저 3.7%까지 모기지 상품의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부는 우선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자격 요건을 완화한 다음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적정한 금리 수준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정부가 모기지 상품에 대한 금리를 손보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가장 큰 이유는 안심전환대출과의 금리차가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이미 집을 산 사람들 가운데, 1·2 금융권으로부터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해 최저 3.7%의 고정금리로 변경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새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의 경우 정부로부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지만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해,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를 고려해 역차별이 생겨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금리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