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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재량사항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는데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서 농사지으신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은 결국 폐기해야 한다"며 "농업재정 낭비가 심각해지는 데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 데 이것(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오늘 언급은 향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