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5일째 먹통을 이어가던 서비스들도 현재 거의 복구가 됐고, 카카오가 피해 보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급한 불은 꺼지는 양상입니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카드를 검토 중입니다.

플랫폼 독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신성우 기자와 남은 쟁점과 해결방안 짚어봅니다.

[앵커]



오늘(19일) 여당과 정부가 이번 카카오 사태를 두고 협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거론됐죠?

[기자]

오늘 당정 협의에서 나온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가 기간 산업에 버금가는 수준의 공공재 성격을 가진 회사는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감도 가지고 더욱 철저히 대비를 했어야 합니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 투자 부족과 이중 장치 마련에 미흡했던 상황 등을 점검하고….]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메신저 자체는 무료지만 금융과 게임, 택시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는 사실상 유료입니다.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플랫폼 특성상 카카오는 서비스를 안정화하기보단 확장하는 데 주력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것도 문젭니다.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제대로 고쳐서 더 이상 소를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제대로 고치기 위해선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기자]

정부와 정치권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의 방점을 플랫폼의 독과점에 두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와 독과점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합니다.

[최경진 /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의 남용이라든가 불공정행위를 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은 지금 본질적인 논의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일정한 서비스 안정성 내지는 계속 제공 의무 같은 것을 부여하는 것이….]

플랫폼업체의 성장 과정에서 선행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안정성이나 보안, 설비 투자 등을 제대로 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인데요.

마침 카카오가 오늘 연내 이중화 조치를 보강하겠다고 재발 방지책을 밝힌 만큼 해당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게 있나요?

[기자]

당장 이번에 문제가 된 이중화를 의무화하자는 게 가장 먼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지위에 대해 심사 지침 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134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연 매출 300억 이하인 회사를 인수할 때 별다른 심사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기존 서비스에 대한 투자보단 인수 비용이 커졌는데 기존 제조업의 잣대 외에 플랫폼업체에 맞는 기준점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앵커]

신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