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네이버 이해진 국감 증인 철회
SBS Biz 류선우
입력2022.10.19 17:10
수정2022.10.19 17:39
[국회에서 답변하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19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습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이 GIO를 국감장에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무위는 애초 골목상권 침해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 GIO를 오는 21일 비금융 분야 종합국감에 부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GIO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기로 돼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여야 간사가 합의해 이 GIO를 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GIO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24일 과방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 GIO를 증인으로 요구했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 GIO 증인 철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규제를 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GI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보내는 등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습니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당시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던 이 GIO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 골목 상권과 상생을 약속했던 사실을 환기하며 국감 증인석에 세워 네이버의 중소기업 상생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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