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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 전부터 취준생 등 청년층에 정책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정책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준 금액이 40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햇살론 유스'는 만 34살 이하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전용 정책신용대출입니다.

최고 연 4.5% 이자로, 최장 15년 동안 1,200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대출을 제때 갚지 않아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는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출시 첫해 5억 원이 안 됐던 대위변제액은 올 들어 8월까지 174억 원으로 38배나 폭증했습니다.
 
누적 대위 변제액은 338억 원에 달하고, 대위변제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다중채무가 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채무를 상환할 능력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위변제 이런 부분도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공급 규모를 3천억 원으로 더 확대하면서 올 들어 8월까지 지원 건수는 6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더 늘었습니다.

정책대출이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족'까지 묻지 마 지원에 나서며 청년층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곤 / 국민의힘 의원 : 영끌투자 등 20·30세대의 채무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에서 햇살론 유스의 부실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금융공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옥석을 가려서 심사와 검증을 강화하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서금원은 "관련 서류 확인 등을 통해 목돈이 아닌 필요한 돈만 빌려다 쓸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