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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소부장 정책 방향 안건을 논의한 뒤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부장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핵심전략기술을 기존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했습니다.

핵심전략기술은 소부장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기술입니다.



핵심전략기술로 선정된 기업에 정부가 으뜸기업 신청 자격을 주고 환경·고용 규제 완화 특례, 국내외 소부장 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합니다.

앞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지난 2020년 반도체(17개), 디스플레이(10개), 자동차(13개), 기계·금속(38개), 전기·전자(18개), 기초 화학(4개) 분야에 걸쳐 총 100개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소부장 제품의 일본 수입 비중은 15.4%로 역대 최소를 기록하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 의존도는 2012년 24.9%에서 올해 상반기 29.6%로 오히려 커졌습니다.

현행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은 지난 5개월간 20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기술적 검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100개에서 13개가 삭제되고, 63개가 추가됐습니다.

특히 기존에 없던 바이오 분야에서의 기술도 추가가 됐습니다.

핵심전략기술을 살펴보면 반도체(17개→32개)와 디스플레이(10개→14개), 자동차(13개→15개), 기계금속(38개→44개), 전기전자(18개→25개), 기초화학(4개→15개), 바이오(0개→5개) 분야 등이 선정됐습니다.

총 150개의 핵심전략기술은 이날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확정됐으며 이번 주에 산업부에서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 실무 추진단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해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사업 총 9건도 신규 승인됐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해외 수입에 절대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와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산업부 실무 추진단에서 발굴해 승인된 협력모델은 ▲ 전기차 고속충전용 전력반도체 ▲ 미래 차량용 압력 센서 ▲ 차량용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통신시스템(TCU) ▲ 미래형 비행체용 드라이브 트레인 등 4건입니다.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해 승인된 상생 모델은 ▲ 초소형 인공위성 수신기 ▲ 공작기계 툴 홀더 ▲ 잡음제거 음성인식 모듈 ▲ 전기 이륜차용 파워트레인 ▲ 차세대 풀리 등 5건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는 한편 경상수지 개선에도 근본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부품·장비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