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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덕진 한국인 사이트 연구소장,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카카오 플랫폼이 우리 삶을 얼마나 깊이, 또 넓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 준 지난 며칠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시스템은 복구했지만, 사고에 속수무책인 데이터센터 재난 대비와 피해보상 그리고 독과점 문제까지 카카오 불통 사태가 남긴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덕진 한국인사이트연구소 부소장,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Q.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개인과 중소상인, 택시기사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Q. 이미 각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손해배상과 피해자 모임이 결성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Q. 모두가 분개하는 지점은 데이터 서비스의 이원화, 즉 백업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카카오 측은 이원화를 해서 백업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태가 이렇게 되고 보니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요? 

Q.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거대 플랫폼 기업은 데이터 서비스 이원화 어떻게 하고 있나요? 



Q.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네이버 라인 사용자가 85만 명 급증했다고 합니다. 실망한 민심이 돌아서는 걸까요, 이 정도로는 카카오톡의 독과점은 끄떡없는 걸까요? 

Q. 또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이, 군이나 학교, 정부 등 공공기관이 카카오톡과 같은 민영 플랫폼 의존이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Q.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카카오 사태에 대해 "독점에 따른 시장 왜곡엔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Q. 20대 국회에서 '카카오톡 먹통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죠. 이 법이 어떤 법이고, 이제라도 추진해야 하는 법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Q. 또 연내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해서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Q. 이번 카카오 사태로 인한 매출 손실 등 재무적인 타격은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카카오 그룹주 전반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끝으로 카카오 김범수 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 최태원 SK회장까지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글쎄요, 이분들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