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소위 깡통전세 사기가 많다는 이야기, 요즘 많죠.



이런 사기 중에는 감정평가액을 실제 매매가보다 더 크게 부풀린 전세반환보증사고도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 감정평가 관련 규정을 손질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일단 감정평가와 관련된 전세 사기는 어떤 구조로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신축빌라는 시세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가늠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감정평가사의 평가서를 받아 이를 시세로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일부에서 감정평가에 적는 시세를 부풀려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미끼로 일부 악덕 집주인들은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을 많이 받고, 나중에 이를 챙겨 자취를 감춰서 결국 세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이 같은 반환보증 보험사고 금액은 올 7월까지 997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622억 원을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또 이 가운데 다세대주택 보증사고는 803억 원으로 8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매매가와 비슷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게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우선 감정평가서 작성 때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작성할 때는 비교 거래사례 선정 이유, 가격을 보정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게끔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같은 가격을 내린 이유가 뭐냐를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겁니다.

또 부실 평가에 대한 법적 책임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