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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4천억 원'.

내년 건강보험 예상 적자 규모입니다.

급여비 등으로 나가는 돈이 보험료 수입과 정부 지원금 등 들어오는 돈보다 이만큼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후가 더 큰일입니다.

6년 뒤인 오는 2028년 적자가 9조 원 가까이 불어나고, 적립금은 6조 4천억 원 적자를 낼 것으로 보여섭니다.

요인으로는 나라가 빠르게 늙고 있다는 것과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가 있습니다.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타 가는 노인 비중은 늘고 있죠.

과잉 진료와 의료쇼핑 분위기도 만연해졌습니다.

문제는 한번 늘린 혜택을 줄이긴 힘들다는 겁니다.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만성, 중증 질환이 늘면서 급여비도 점차 커지겠죠.

건보 지출은 매년 9%씩 늘면서 정부 한 해 총지출의 14% 안팎 규모로까지 불어났습니다.

내년 건보료율은 첫 7%대로, 2027년에는 상한선인 8%대까지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건보료는 지출이 느는 부담을 국민이 지는 구조입니다.

건보공단은 건보료의 또 다른 날개인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결국 국민 혈세에서 나온다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운영 계획을 세우거나 결산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효율성과 적정성을 따져가며 돈을 관리하자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외부 통제를 받으면 자율적 의사결정이 방해받고, 이익단체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논쟁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하는 건 지금 상태로 계속 가면 보험료가 오르고 국민 혈세를 쏟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