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독점 따른 시장 왜곡엔 국가 대응"…플랫폼 독과점 손보나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0.17 17:45
수정2022.10.17 18:38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에 사실상 국가 통신망 문제와 다름없다며, 사태에 개입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독과점 문제까지 언급돼,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한나 기자,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국가 차원 재난으로 규정했다고요?
[기자]
윤 대통령은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기관 통신망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 대응하고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독점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윤 대통령은 인터넷 메신저 등의 서비스를 특정 기업이 거의 독점하고, 독점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자 전 국민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라며 독점 문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독점 부문이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것일 때는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독점 서비스가)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도 책임을 따지기 위해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포함해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와 카카오 등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보고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중화 조치' 등 허술한 부분을 질타했습니다.
오는 24일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습니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먹통 사태 등 전반과 피해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에 사실상 국가 통신망 문제와 다름없다며, 사태에 개입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독과점 문제까지 언급돼,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한나 기자,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국가 차원 재난으로 규정했다고요?
[기자]
윤 대통령은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기관 통신망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 대응하고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독점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윤 대통령은 인터넷 메신저 등의 서비스를 특정 기업이 거의 독점하고, 독점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자 전 국민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라며 독점 문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독점 부문이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것일 때는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독점 서비스가)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도 책임을 따지기 위해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포함해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와 카카오 등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보고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중화 조치' 등 허술한 부분을 질타했습니다.
오는 24일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습니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먹통 사태 등 전반과 피해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건 공짜로 드려요"…위기의 스타벅스, 돌파구 마련 분주
- 2.애플, 돈 내고 가입한 수리보증 거절
- 3.신혼부부 주거비 720만원·혼수비 100만원 준다
- 4.[단독] 단돈 50만원도 없어…14만명 몰린 '이것' "IMF 때보다 더해요"
- 5.오빠차 된 쏘나타, 아빠도 탐내더니 '결국'
- 6."엄마 못 샀다고 난리"…포장김치 5분만에 '매진'
- 7.10억 넣고 수천만원 이자 받는 찐부자 이렇게 많아?
- 8.밥 나오고 자녀들도 한 단지 안에…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 9.'청약통장 납입금 이래서 올렸나'…세수펑크 메꾸려?
- 10.[김대호 박사의 오늘 기업·사람] 삼성전자·LG·현대차·영풍·MB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