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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독점 따른 시장 왜곡엔 국가 대응"…플랫폼 독과점 손보나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0.17 17:45
수정2022.10.17 18:38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에 사실상 국가 통신망 문제와 다름없다며, 사태에 개입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독과점 문제까지 언급돼,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한나 기자,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국가 차원 재난으로 규정했다고요?

[기자]

윤 대통령은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기관 통신망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 대응하고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독점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윤 대통령은 인터넷 메신저 등의 서비스를 특정 기업이 거의 독점하고, 독점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자 전 국민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라며 독점 문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독점 부문이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것일 때는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독점 서비스가)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도 책임을 따지기 위해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포함해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와 카카오 등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보고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중화 조치' 등 허술한 부분을 질타했습니다.

오는 24일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습니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먹통 사태 등 전반과 피해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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