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예상보다 저조한 신청 속에 접수 기간을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급 목표를 한참 벗어난 '수요 예측 실패'에 담당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목표 14.5% 신청 그쳐…"접수기간 2주 더"
안심전환대출은 은행 등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 가운데, 주택가격이 최대 4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 3.7%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 건수는 모두 3만5855건, 3조649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공급 목표액인 25조원의 약 14.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저조한 공급 실적 속에 주금공은 당초 이날까지였던 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금공 측은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아직 금리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실제 금리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변동금리 차주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보통 6개월 주기인 변동금리의 금리 변화 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차주들을 배려해 신청 기간을 늘려줬다는 설명입니다. 

국감서 '수요 예측 실패' 지적 잇따라…내달 7일 집값 기준↑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오른쪽)이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하지만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은 집중 추궁을 받았습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생각했던 것보다 공급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수요 예측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최준우 사장은 "현재 금리가 상승 중에 있는 과정에서 금리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주들이 대환을 꺼려하고 있고 일부는 '금리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저조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4억원 이하'로 설정한 주택가격 기준에 대한 질타도 나왔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4억원 이하 주택이 서울의 경우 22만2986채로 전체 주택에 2%에 불과하다"며 "소비자들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불똥'은 다른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으로도 튀었습니다. 

지난 8월 금리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론은 올해 1~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5% 급감한 7조4763억원 공급에 그쳤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거래량 급감 등도 있지만 주금공의 정책 실패"라며 "시중은행의 신용등급별 금리현황을 봤는데 금리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준우 사장은 "저희도 뼈아픈 부분이 있다"며 "다만 보금자리론 같은 상품의 금리들은 결국 MBS(주택저당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채권시장이라든지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주금공은 다음 달 7일부터 '4억원 이하'인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 2단계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신청 요건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추가 논의를 통해 이달 말 별도 안내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