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계기 사이버안보TF 구성…군·검찰 망라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0.17 15:30
수정2022.10.17 16:35
[지난 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최근 불거진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가안보실 주도로 '사이버안보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은 최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하고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안보점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가 국민의 민생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넘어,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나 싶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사이버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TF 만들고 회의체 구성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자율성을 존중하겠지만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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