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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에서 지출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1조 원 이상 감축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내 대출 등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를 대폭 손질해 내년 복리후생비를 2021년 대비 191억 원(2.2%) 절감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공공기관의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엔 경상경비를 10.2%(△7,142억 원), 업무추진비를 15.9%(△63억 원)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경상경비를 3.1%(△4,316억 원), 업무추진비를 10.4%(△82억 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 줄어드는 경상경비는 총 1조 1,00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SOC 공기업의 경우 회의·행사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경비 지출을 줄일 방침입니다. 금융공공기관은 국내·외 여비와 통신비, 전산업무비 등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출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선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개선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우선 국가시책 등 관련 제도 변경에도 지속 운영 중인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기관의 자체적 제도 운영으로 중복 수혜의 성격을 가진 보육비 지원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미적용 등 과도하게 운영해 온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 제도를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혁신 지침은 사내대출 제도에 대해 ▲한도 : 주택자금 7,000만 원, 생활자금 2,000만 원 ▲금리 :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하한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등 16개 기관은 장기근속자 안식 휴가 등 과도한 휴가 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은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 지원시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급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정부는 각 기관이 수립한 개선 계획대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할 경우 내년도 복리후생비 지출이 2021년 대비 2.2%(191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