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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에게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면 46조 원의 경제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오늘(17일)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시 4가지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가상자산이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도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오는 2030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조 9,31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GDP 점유율인 1.7%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내 GDP는 약 330억 달러, 우리 돈 46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오는 2030년까지 약 15만 명의 고용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평균 1만 9,000명으로, 이는 지난해 말 국내 신규 취업자 37만 명의 5%에 이릅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가상자산 관련 업계 종사자가 전체 고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국내가 미국보다 높은 만큼 가상자산 산업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선 가상자산 분야에 법인 진출 시 가상자산 프로젝트팀의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도 높아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기금 운용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미국 예일대가 지난 2020년부터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점을 예로 들어 국민연금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연금 수익률을 개선해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코빗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대부분 주요 선진국들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 소재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등은 해당 거래소와 협업 관계를 맺은 은행에 고객 자금 이동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 계좌인 '옴니버스' 계좌를 만들고 여기서 모든 고객의 현금 입출금을 지원합니다.

해외 거래소들은 자체 고객확인절차를 진행해 그 결과를 은행에 알리고 은행은 거래소 개별 고객을 직접 통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해외에서는 법인도 개인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는 지난해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 고객은 거래소 고객 확인과 협업 은행의 실명계좌 인증까지 두 가지가 완료돼야 합니다.

특금법에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지만 현재 국내 은행은 법인에 거래소 이용을 위한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 이미 설립된 지사를 이용하거나 현지에 별도 법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석문 리서치센터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국내 기업 진출이 늦어지면 마치 과거 수출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해서 성장해야 할 때 외환 업무를 지원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과연 공익을 위한 최선일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