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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1조원 이상 절감·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별로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 혁신안을 제출받았습니다.
 
정부는 기관별 혁신안을 평가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순차적으로 분야별 혁신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와 복리후생 분야에 대해서는 17일쯤 우선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효율화 계획은 내년까지 공공기관이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경상경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 하반기까지 7142억원(10.2%)을 절감하고, 내년에는 4316억원(3.1%)을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추 부총리는 "복리후생은 282개 기관의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총 715건의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선 과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지 않고 시중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96건, 고교 학자금 등 지원 폐지 102건, 과도한 경조사비·선택적 복지 축소 87건,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161건이 포함됩니다.

추 부총리는 "자산 효율화 계획 점검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 11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관별로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처럼 감세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영국은 재정정책, 조세정책이 재정건전성과 국채시장을 흔들 만큼 여파가 컸으나 한국이 세제개편안을 냈을 때는 시장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재정정책,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 다만 기업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에 도움이 되느냐는 데 시각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영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경기 하강이 우려되고 있어 부양책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도 "내년에 얼마나 더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인지 지금 당장의 비관적 시나리오로 예단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의 재정, 예산, 세제개편안 기조에 변화를 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가에 대해선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10월 정도에는 정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 유가 폭등과 같은 돌발적 외생변수가 있다면 그때 별도로 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