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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네 탓 공방…여 "文 정부 책임" vs. 야 "정치 공세 말라"

SBS Biz 윤선영
입력2022.10.15 17:20
수정2022.10.15 20:54

[북한은 14일 오전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군사합의서에는 이 완충구역 내에서 해상사격이나 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다. 이날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북한이 최근 잇따라 무력 시위를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한 목소리로 비난하면서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원인을 두고는 서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15일) 논평에서 "북한의 적대적 행위는 분명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일련의 무력 시위를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고 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과 9·19 군사합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남북 간 신뢰를 저해하는 무력 시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북한이 거듭 도발을 감행하는 원인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펼쳤습니다.

양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막무가내로 도발하면서도 뻔뻔한 이유를 대는 것에 과거 우리 정부의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을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강제로 북송하고, 신기루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이라는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 모두 문재인 정권 5년간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에 어디를 보고 있나"라며 "북한의 도발이 정치 공세의 수단일 수는 없다"고 반박하면서 현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가 급속하게 후퇴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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