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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긴 재산 아닌 받은 재산에 세금 부과 논의

SBS Biz 김완진
입력2022.10.14 17:52
수정2022.10.14 18:35

정부가, 현재의 유산세 방식을 각자 본인이 받은 유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도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상속되는 유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 별로 받은 재산 만큼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뀔 경우,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지만, 부의 재분배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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