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보다는 '성평등부'와 같은 전담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4일) 제30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에게 여가부 폐지로 여성 인권, 성평등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다양한 사회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성평등부와 같은 형태의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권위는 여가부가 담당하는 업무를 쪼개서 여러 부서로 이관하면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담 기구가 아닌 (부처의) 본부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면 (성평등 정책이) 각 부처의 고유업무에 뒷순위로 밀리거나 전문성 부재로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높다"고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