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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최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할 때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게 되는 셈입니다.

메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했지만,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은 계정 생성 시 한 번에 다섯 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 화면을 활용했습니다. 스크롤을 계속 내려야 '제3자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원님의 데이터를 파트너가 받게 됩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지 않으면 이용자는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겁니다.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를 해야 페이스북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1천억 원'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총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달 14일 개인정보위는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개인정보위는 두 기업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맞춤형 광고, 이용자에도 도움" vs. "구글·메타, '빅브라더' 아닌가"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광고를 포함한, 맞춤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메타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큰 틀에서는 행태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김 사장은 "맞춤형 광고는 나쁜 것만은 아니며 광고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성장하고 효과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광고를 보는 효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아 대표도 "맞춤형 콘텐츠는 이용자에게도 이로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된 데 대해선 "소송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행정소송 여부와 배경을 묻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의결서는 본사 측에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 따라서 판단 근거에 대한 검토는 이뤄진 뒤 말씀드릴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정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빅브라더의 출현"이라면서 "구글과 메타가 빅브라더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빅브라더는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을 뜻합니다.

박 의원은 구글과 메타를 향해 "회사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알기 쉽게,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유형의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