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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방역지원금 환수대상 중 절반 이상이 오지급금을 손실보전금에서 상계하지 못하고 대출 등의 방법으로 알아서 자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수금액은 56억원이 넘습니다.

오늘(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1·2차 방역지원금 환수대상 3802명 중 자진 반납 대상은 1921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작년 12월(100만원)과 올해 2월(300만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대상은 ‘상계대상’과 ‘자진반납 대상’으로 나뉩니다. 환수대상이 올해 5월부터 시작된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상계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손실보전금에서 방역지원금 오지급금을 차감해 지급하는 식으로 환수가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반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는 자진반납 대상으로 분류돼 대출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 반납해야 합니다. 소진공 자료에 따르면 환수대상 중 상계대상은 1881명, 자진 반납 대상은 1921명으로 집계돼 절반(50.5%) 이상이 자진반납 대상이었습니다.

자진반납 대상의 43.5%인 836명은 1·2차 방역지원금을 모두 수령해 환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모두 받은 이들은 400만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들의 환수금액 규모는 총 56억2500만원에 달합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자진 반납에 나서는 소상공인이 적어 중기부와 소진공도 환수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수 통지가 이뤄진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오지급금을 반납한 소상공인은 229명으로 11%에 불과했습니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손실보전금 지급이 모두 끝난 후 구체적인 환수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회재 의원은 "코로나로 소상공인 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가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탁상행정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연착륙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