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양도소득세에 대해 전면 개편키로 하고, 내부논의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5월에 끝나는 다주택자 중과 법안을 포함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등이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 정부가 양도세를 뜯어고치겠다는 거네요.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정부가 내년 5월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전면 개편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우선 올해 5월 10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정부는 해당 제도 연장 여부를 포함해 특정 주택 수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영구적으로 적용할 지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현재 1세대 1주택자 최대 80% 비과세율이 한도 없이 적용되는 데 대해 "과도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과세율과 한도를 논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가 양도세 개편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에서 제시된 데 따라 양도세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모든 제도를 종합적으로 논의해 바꿀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 상반기에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세에 대한 근간을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초부터 양도세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