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작 (교육부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1일)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제고사·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일제고사·전수평가 부활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대통령 발언이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 마련한 것이나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며 "다만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전수평가라는 용어가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학교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또 자율평가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평가에 참여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며 "지난해 고등학교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기초학력 저하를 이슈로 제기했던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돼 일제고사 부활을 예고한 데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모든 학생이 치르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주도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으로 재발탁되면서 일제고사·전수평가 부활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자율이라는 미명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요하려는 정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이미 몇몇 시도교육청에서 전수평가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자율이란 이름은 허울만 남아있을 뿐"이라며 "결국 시도교육청의 일제고사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학교를 다시 선다형 시험의 과거로 되돌릴 게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