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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부서를 두는 것은 유엔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로, 그와 정반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여가부 폐지와 관련 사무의 보건복지부 이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장은 "여가부 폐지와 보건복지부 내 차관부서 격하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온 사안"이라며 "신당동 살인사건, 서산 가정폭력 살인 등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여전히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차관급 부서로 격하할 경우 부처 간 교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에서 인구나 청소년 정책을 포함하고, 여가부 기능을 바꿔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다만 지금이 그러한 조직개편을 공론화할 시기냐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민생 상황이 심각하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안보가 엄중한 시기라 그 부분에 대해 적극 대처 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정쟁화하고 이에 국력 소모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향후 여당에서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협의체를 제안할 경우 적극 참여해 여가부 확대와 개편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의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들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지만 당연히 국정감사가 끝나고 입법 시기가 되면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만큼, 당연히 협의하고 공론을 조성해 (여가부) 기능 확대 개편하도록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