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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태양광 난개발로 다수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훼손됐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 및 발굴 허가 누락 현황'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훼손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2018년 3곳, 2019년 1곳, 2020년 3곳, 2021년 1곳, 올해 8월 현재 2곳 등 총 10곳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자는 지자체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존이나 시굴 조사 등을 개발 전에 협의한 뒤 협의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8년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지자체와 시굴 조사를 하기로 협의했으나 공기 단축을 위해 무단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훼손했습니다.

2020년에는 모 지자체에서 태양광 공사 도중 청자와 분청, 백자편 등이 발견됐으나 사업자들이 이를 묵과하고 공사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의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훼손 유존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들을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