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상당기간 내려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나리 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원 장관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더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부 장관 (어제) : 현재는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돼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다.] 

[앵커] 

하지만 정부 기조는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주택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면서도 오히려 부양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 관리를 위해 공급을 정상화하는 차원이고, 세제 완화는 1 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희룡 / 국토부 장관 (어제) : 부양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나친 가격 급등기에 잡혀있던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표준궤도에 맞추기 위한 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최근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해결 방향이 나왔습니까? 

[기자] 

원 장관은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다주택자 갭 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것을 정부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착륙 방지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개편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