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손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최나리 기자와 국감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무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국토부 국감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년 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데 현실화율을 올리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현실화율을 낮추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부 장관 : 그때 그때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 90~100% 가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폭을 두더라도 문제가 많을텐데 그동안 현실화율은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앵커]

금융위 국감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기자]

네, 야당인 민주당은 "금융당국이 모호한 태도로 론스타의 인수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이 사태를 키운 배경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을 1조3천억원에 사들였다가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매각 협상을 벌였는데요.

당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소유 자격이 있느냐?

"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론스타가 2008년에 비금융주력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본 골프 운영회사 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당시 론스타를 조속히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해 외환은행 의결권 4%로 제한했다면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로 혈세 3천억원이 나갈 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추경호 부총리가 10월 물가 정점 전망을 재차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추 부총리는 OPEC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 조치에도 "이달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을 고수했습니다.

감산으로 원유 공급이 줄면 에너지 가격이 뛰어올라 추가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이번 감산이 다시 국제유가를 가파르게 급등시키는 요인이 될지, 혹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하향 추세가 지금 수준으로 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이미 예정됐던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