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공공기관 평가때 재무배점 10→20점…비정규직·일자리는↓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 배점을 두 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서 기존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 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기업 기준으로 재무성과 관리 배점은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각 기관의 부채비율과 자체 수입 비율 등을 고려해 유형을 분류하고 활동성과 수익성, 안정성 등의 영역 가중치를 조정해 유형별 맞춤형 평가를 할 방침입니다.

각 기관별 재무 상황에 맞게 맞춤형 세부평가 지표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부채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경우 안정성 지표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이 바뀌고 배점도 줄어듭니다.

공기업 기준으로 종전 25점에서 15점으로 줄어드는데, 정부는 "기존 정책 목표가 달성된 지표를 중심으로 배점을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혁신가점(5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충실한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해 추가로 점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또 성과급 제한 관련 규정도 개선됐습니다.

정부는 당기순손실 등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번 수정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내년 상반기에 올해 실적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해당 최종 평가 결과는 내년 6월 공운위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