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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 타다를 운영했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지난달 29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빌려주는 기존의 합법적 영업 형태에 타다가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는 해석이며, 이는 1심과 같은 결론입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2019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운송업이 아닌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나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