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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IRA 열린 마음으로 협의"…바이든 친서로 돌파구 찾을까

SBS Biz 황인표
입력2022.10.06 15:30
수정2022.10.06 16:05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의 우려를 잘 안다,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간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놓고 논란이 계속됐었는데요. 우리 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으려는 미국의 전략일까요? 집중진단에서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Q.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언급한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Q.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한국 자동차 회사들을 완전히 구제하겠다는 건지,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것인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한국산 전기차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눈여겨볼 만한, 우리에게 힘이 될 만한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Q. 벌써부터 미국 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판매가 줄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어느 정도로 줄고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Q. 이런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사용해 생산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봉쇄하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Q. 결국 이 모든 것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봐야 할 텐데, 이미 칩4동맹으로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잖아요. 쐐기를 박으려는 걸까요,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Q. 지금 중국은 20차 전국 대표대회를 앞둔 상황이죠. 시진핑 주석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떤 반응, 또 어떤 대응으로 반격할까요? 

Q. 우리는 또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게 생겼습니다. 이 제재 조치가 발효될 시, 국내 기업들이 입을 피해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Q. 아무리 미국이 우리의 최고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경제적 피해를 좌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WTO와 같은 국제통상기구라든지 국제법에 의거해 대응할 필요, 또 방안은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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