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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공식 발표…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신설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0.06 14:28
수정2022.10.06 15:30


행정안전부는 오늘(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각각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폐지로 독립 부처에서 본부로 위상이 낮아지지만, 본부 수장에게는 장관급과 차관급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기존의 여가부가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 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했고, 다른 부처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운영의 비효율도 있었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종합적·체계적인 보훈정책 추진과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재외동포 규모가 732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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