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정감사 둘째 날, 여야는 새 정부의 법인세 감면과 관련해 충돌했습니다.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나리 기자,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차가 컸다고요?

[기자]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두 '부자 감세'라는 것인데요.

여당은 기업 활력 제고와 외국 기업 투자 유치는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중소기업에 오히려 유리하다"고 말했는데 들어보시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 세제개편안은 대기업이 약 10% 정도 되는 세액의 감면 혜택이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약 12% 정도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앵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도 있었는데 노동법 개정안에서도 충돌도 있었죠?

[기자]

야당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7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장관은 "노조법 한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했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노조법 몇 개를 건드리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해결책을 협의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며 "미국이 우리 기업을 배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