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지난달 초 개통 이후 잇따른 시스템 오류로 각종 복지급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시기와 관련해서는 올겨울 재유행이 끝난 뒤에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임종윤 기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지난달 6일 개통 이후 벌써 한 달째 오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5일) 복지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직도 현장에서 혼란이 상당하거든요. 이에 대해 입장 말씀해보시죠.]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시스템 문제로 필요한 분에게 제때 급여가 나가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급 적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조 장관은 10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며 지연된 9월 급여도 이달 중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에 대한 답변도 나왔다고요?

[기자]

질병관리청은 오늘 국감에서 겨울철 유행 이후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해제 의무의 기준과 범위,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향후 코로나19 유행 전망에 대해서는 당분간 감소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이달 중순쯤 확진자는 1~2만 명대, 사망자는 하루 1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BS Biz 임종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