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젊은 층의 마약 투약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내년에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실태조사가 전혀 없다'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지적에 "2026년에 마약류 실태조사가 예정돼있는데, 이와 별도로 청소년 대상의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다. 문항도 보완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마약 투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가운데 특히 SNS를 중심으로 10대와 20대가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인식에서입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는데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이 크게 늘었다"며 "2011년에 41명에 불과했던 10대 마약사범이 2021년엔 450명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5년에 한 번 마약류 투약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조사는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의 마약 투약 실태에 대한 공식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4만 9천850명으로, 이중 1만 772명(21.6%)은 SNS 등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거래했고, 2천443명(5%)은 다크웹이나 가상자산 등을 통해 마약을 유통·판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