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감사원 감사결과 따라 4대강 정책 재검토"
SBS Biz 임종윤
입력2022.10.05 09:42
수정2022.10.05 11:59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개방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이 '4대강 정책 재검토'를 직접 언급하기는 취임 후 처음으로 현 정부 출범 뒤에도 환경부에서는 '4대강 보 활용성을 높이겠다' 정도로 정책 재검토를 시사하는 언급까지만 나왔었습니다.
한 장관은 4대강 사업을 벌인 이명박 정부서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어제(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과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 전문위원 43명 가운데 25명을 '4대강 재자연화'를 주장하던 시민단체가 추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성이 편향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정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특정 시민단체가 4대강 전문·기획위 전문위원 다수를 추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한 장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보에 대한) 평가가 공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정당성을 잃게 된다"라면서 "그러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수질·생태·이수·친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 최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진행되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반영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4대강 보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현 정부 출범 후 환경부가 4대강 보와 관련해 '운영'과 '활용'에 방점을 찍으면서 보를 '해제·개방'한다는 전 정부 정책을 뒤집고 보를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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