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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10건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약 685억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ISDS 관련 예산 집행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이후 ISDS 대응을 위해 총 684억7천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법무부 집행액이 525억9천200만 원에 달했고, 금융위가 128억5천800만 원, 국세청이 30억2천500만 원이었습니다. 

대응을 위해 가장 많은 돈이 지출된 사건은 론스타 건이었습니다. 

법무부가 론스타 사건에만 예산을 집행했던 2013∼2017년 ISDS 예산 집행액은 총 432억5천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론스타 사건 관련해 총 35억8천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액이 많은 사건은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계약금 몰수액을 돌려달라고 낸 ISDS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28억5천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예산의 상당 부분은 국외 법무법인에 지급한 법률비용이 차지했습니다. 

금융위는 다야니 가문 관련 ISDS 대응을 위해 국외 로펌에 7차례에 걸쳐 총 792만9천858달러와 8만2천500파운드를 지출했는데, 지급 당시 환율 기준으로 보면 약 100억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