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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6조5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에서 일부 부실을 확인해 금융권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오늘(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자 최근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 및 사모펀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부실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의 경우 정책 자금 대출과 금융사 자체 대출을 나눠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4일) 기자들에게 금융권 태양광 대출 실태와 관련해 업권별 자료를 취합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황 파악이 우선이고 그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정도의 말밖에 드릴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천억 원, 금융공공기관 5조7천억 원, 은행 5조6천억 원, 펀드 3조1천억 원 등 총 26조5천억 원입니다.

금융권 전체의 태양광 대출 및 펀드 규모는 권역별로 대출 등이 겹치는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은 5조6천88억 원이며, 이 가운데 태양광 대출 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천498건, 금액은 1조4천953억 원이었습니다. 

국내 10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수는 50개로 설정액은 3조1천387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공공기관 자금은 5조7천억 원 규모입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2천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