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지적했고, 야당은 새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을 문제 삼았습니다.

LH 임대주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주요 상임위 국감 내용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우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어땠습니까?

[기자]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정부 5년간의 '경제 정책 실패'를 언급했습니다.

자산 양극화 심화나 민간 활력 저하 등을 지적했고요.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공세도 나왔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2.5배나 늘고요. 금액은 4.3배나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8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바꿨는데 각각 어떤 목표로 이뤄졌으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앵커]

현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 문제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죠?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새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두고 공세를 펼쳤는데요.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정부 주장과 달리 자체 추산 결과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며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과 추진 취소 등을 둘러싸고 의혹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직접적 예산은 496억 원이 맞다"며 "납득이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글쎄요. 저는 1조 원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렸는데 질타가 이어졌다고요?

[기자]

LH가 주거약자에 대한 복지보다 땅장사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 6월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재고해줄 것과 함께 국공유지에 공공분양주택 건설 특례를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국공유지에는 임대주택 건설만 가능한데요.

심 의원은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정책을 축소하고, 공공분양 공급과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밖에 야당은 현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물량 축소와 예산 삭감도 문제 삼았는데요.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13만 호로 약속했는데 새 정부 들어 10만 호로 3만 호 줄었고, 이에 따라 예산도 5조 7천억 원을 삭감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